최근에 뉴스에서 사기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사기전과를 가지고 있는사람들도 법적으로 개명이 가능한가요? 개명이 가능하다면 신분세탁이 너무 쉬운것 같아서요, 혹시 법적으로 사기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명신청을 제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개명제한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개명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