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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뜸부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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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겸직을 할수없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문제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