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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 촉법소년들이 모텔에서 40대 남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던데 촉법소년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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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강력범죄를 행한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촉법소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오로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살인, 강간, 강도, 추행, 방화, 뺑소니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입소 또는 보호시설 감호만 진행될 뿐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