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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촉법소년이나 군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촉법 소년의 경우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가는 것이 끝이던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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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등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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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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