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촉법 소년의 경우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가는 것이 끝이던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등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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