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Question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폭행, 절도, 성범죄등 아이들 관련 된 뉴스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아무런 제제 없이 법에서 자유로운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내용이 보호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