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폭행, 절도, 성범죄등 아이들 관련 된 뉴스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아무런 제제 없이 법에서 자유로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내용이 보호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