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기각 확률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판관 8명 인용 기각 확률 얼마나 되나요? 또 기각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요? 인용된다면 파장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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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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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관 8명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당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문제삼는 방향으로,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과 형사재판에 대한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정국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으로 역시 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심판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인용된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보면 준비하여, 대선이 진행될 것이고 기각된다면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이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