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라이브에서이런댓글이 모욕에해당되나요??
틱톡라이브 에서 정상적이지않은프사를 하고온사람이 계속 이상한 말을해서 제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덩치가 3대500칠거같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쳤는데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계속은 아니고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나쁠거같아 중단했습니다 닉네임도 언급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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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표현들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