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신청 대리로 해주는 거는 업무방해죄 성립안된다고 알고 있고 대리발권도 각 도서관 별 제제 규정만 있지 처벌되는건 안써있는데 얘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리 발권 등만으로는 업무의 방해의 위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