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도서 대여는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도서관의 역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 권리 소진의 원칙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작권자가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 대가(책값)를 받으면, 그 '특정한 책 한 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 팔아라, 빌려주지 마라"라고 간섭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권리 소진(Exhaustion of Rights)'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책을 구매한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중고 서점에 책을 팔 때마다 작가에게 허락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서관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책을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이기에 이 권리 소진의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
2. 저작권법의 진짜 목적
저작권법은 오직 '작가의 돈을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작가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지식을 쉽게 접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식을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면 가난한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법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챙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3. 비영리 목적의 운영
도서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배포 등)라는 특별 조항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습니다.
4. 기타
도서관은 저작권법의 예외라기보다, 저작권법이 꿈꾸는 '지식의 공유'를 실천하는 가장 법적인 장소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역시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책이 더 많이 읽히고 유명해지는 무형의 이득을 얻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