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사문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나온경우 처벌이 않되나요?

Question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작된 문서가 사문서인경우 처벌이 않되나요?위조된 사문서만 가능한가요?요건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나오면 사문서가 조작이라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되지않는건가요?

Answer 1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문서가 조작되었음이 확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위조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