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가 있다던데.
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서윤석열 대통령 욕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면
국가원수모독죄로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