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소매업종에서 주5일, 하루8시간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3명이 조를 이루어 하루에 2명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2일을 교대로 쉬고 하루는 다 같이 출근합니다.

한 달 중 쉬는 요일에 따라 4일 또는 5일을 쉬게 되므로 보통 9일을 쉬거나 때로는 적게는 8일을 쉬게됩니다. 8일을 쉬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루를 더 쉬라고 해서 같이 출근하는 날 중 하루를 더 쉬어 매달 9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받이 내용을 보니 매월 8일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9일 중 하루는 연차를 썼다는 것인데...제 질문의 요지는 주5일이고 예를들어 화요일, 금요일을 쉬는 경우 이번달에 화요일은 5일, 수요일은 4일이 있어서 총9일 쉰 것인데 그 중 하루는 년차를 썼다는 건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주5일 토,일을 쉬는 회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9개라면 9일을 그냥 쉬고 연차하고는 무관하잖습니까? 물론 화,금이 각각4개라서 8일에 하루 더 쉰것은 년차로 갈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요일이 9일이라서 9일을 쉬었는데 '매월 8일(주휴일 유급)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효력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즉 연차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월 단위로 휴무일을 정하는 계약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게 아니면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주 주 5일만 근무하는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1주 동안 휴무하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인 경우 해당 화요일과 금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아니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과 금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기로 정한 날이 8일이든 9일이든 관계 없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총 9일에 해당하여 이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해당 월 한달 전체 화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는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쉬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과 금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월의 일수에 따라 9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 1개를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하는 날 중 하루를 근로자가 선택하여 쉬었고, 해당 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