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자유주의관점인가요 공동체주의 관점인가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하면 그에 따른 혜택과 돈을 주는게 둘 중 고르자면 무슨 관점일까요? 저는 공동선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정부의 개입을 통한거니까 공동체주의도 될 수 있고 강요가 아닌 '장려'라는 차원에서 자유주의도 될 수 있나요? 둘 다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동체주의 성격이 더 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생산력이 있는 인구가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고,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목적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