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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5.06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정책이 다 다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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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출산율 높이는 정책은 출산장려금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외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수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후조리원 확대 정책이 눈에 띄네요.


  • 윤석열 정부 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신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확대하는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는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또 만1세 아동은 내년부터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 0세 만을 공약으로 했지만, 이번 발표는 범위를만 1세까지 확대한것이다. 배급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스웨덴의 부모보험이 모데이다"라며 "영아를 기르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인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장려금: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출산육아종합지원서비스: 출산 전후 및 육아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육아휴직급여, 유아보육료 등을 제공합니다.

    3. 공공보육확대: 보육시설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4.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과 생활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5. 도시재생 사업: 도심 지역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문화 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부부들이

      도심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지역의 보건소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