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정책이 다 다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출산율 높이는 정책은 출산장려금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외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수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후조리원 확대 정책이 눈에 띄네요.
- 윤석열 정부 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신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확대하는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는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또 만1세 아동은 내년부터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 0세 만을 공약으로 했지만, 이번 발표는 범위를만 1세까지 확대한것이다. 배급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스웨덴의 부모보험이 모데이다"라며 "영아를 기르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인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종합지원서비스: 출산 전후 및 육아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육아휴직급여, 유아보육료 등을 제공합니다.
공공보육확대: 보육시설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과 생활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도심 지역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문화 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부부들이
도심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지역의 보건소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