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 형량이 왜 적나요?
아동성범죄가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제일 잔인한 범죄같아요.
그런데도 형량은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아동성범죄는 재범율도 높은데 형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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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적은 이유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국회 등 기관에 민원이나 청원을 하여 의견을 제시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가중 처벌의 의견이 높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 법이 규정되었고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법원에서 법정형의 기준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합니다. 형량을 늘리려면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