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했는데요

Question

전근 오면서 변경 근로 계약서를2월 1일에 교부 했어야 하는데8월 1일에야 교부 했습니다.제가 사인한 적도 없고 근무기간 도 틀리게 적혀 있구요근로감독관이 뒤늦게 라도 발급 했으니까된거라고 합니다.Q. 노동부에서 저렇게 허술 하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 감독관이 저렇게 처리 하면 추가 민원 넣고 싶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교부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별개의 문제로본인의 사인을 위조하였다면, 사인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이 시정되었다 보여지는 만큼 큰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시기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교부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