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음란물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로그인이나 절차, 금액 지불없이 다운로드해서
개인 소장도 가능한 음란물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약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 몰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만약에 빠른 시간안에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을
삭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인 경우라면
추적, 처벌이 어렵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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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이용음란물의 경우 시청 및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처럼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수사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므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까지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외사이트라면 더더욱 추적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