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관련 질문 있어요.

Question

아파트 매매 후 윗층 문제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견 됐어요. 매매시점 기준 6개월 이내이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고 매매한 아파트 호실이 아닌 윗층 문제일 때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후에 확인된 누수 문제도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는 점이나

매매 당시 계약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