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1:1로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 메시지에서 옆에 누군가 있는 소리가 나는것같길래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대방한테 욕을 했으면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보통 익명인 상대에게 욕을하면 모욕죄가 성립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이 친구랑 같이 있던것 같아서 걱정되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랑 같이 있어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