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어플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1:1로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 메시지에서 옆에 누군가 있는 소리가 나는것같길래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대방한테 욕을 했으면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보통 익명인 상대에게 욕을하면 모욕죄가 성립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이 친구랑 같이 있던것 같아서 걱정되네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랑 같이 있어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