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타인의 얼굴을 뿌리는게 처벌이 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얼굴만 보내고 그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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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사진만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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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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