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절도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관련,
술을 먹고 일행의 가방을 챙겨주다 다른 사람의 가방을 챙겨서 한시간 가량 들고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지갑을 분실한것을 인정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조사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관련 연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700만원을 부르고, 합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십니다.
지갑은 약 60만원 가량이라고 하고, 지갑 안에는 신분증, 카드, 동 호수가 적혀있는 아파트 출입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1. 민사소송을 걸때 지갑분실로 인해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주거안전위협, 생활불편, 정신적인피해 등을 함께 소송한다고 하는데 걸 수 있나요?
2.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3.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두는게 나을까요?
4.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초범, 고의성 없음, 반성중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야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 과하다고 보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 피해를 주장하는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갑속 내용물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는 걸립니다.
적당한 금액이면 모르겠으나 70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