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정도의 소액피해사건이라면, 합의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해금액인 10만원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