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주식은 되고 다른 수입활동은 안된다?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부동산 주식으로 수익을 버는거는 되는데

왜 다른 수익 창출하는 활동은 안되는건가요?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똑같은 수익창출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나 회사가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돈을 버느냐보다,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이해충돌이 있는지·겸업 금지 문제인지·사업 형태인지 같은 부분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은 자산 운용으로 보는 반면, 반복적 판매·부업·콘텐츠 활동은 실제 노동이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규정 차이가 생기기도 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처럼 기준이 애매하고 현실과 안 맞는다고 느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