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엇이며,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최근 국회에서 기업이 인수합병시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안에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무엇이며, 만약 정말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거래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며, 대규모 주식 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1) 지배구조 변경: 기업의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 다른 회사가 지배구조를 통제하거나 지배 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2) 주요 지분 취득: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기업의 주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할 때 25%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도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