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재수사중 억울한 누명 앞으로의 계획
작년11월10일날. 가게주인의 신고로 현행범체포되어서
유치장3일있다가 판사의 재수사의견으로 석방되었는데
현제까지3개월이다되어가는데 담당형사한테 물어보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게주인이 지난날의 저의대한 안좋은감정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람은 옆에 있엇는데
저를 지명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제가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영업방해한 사람을 입증할수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녹취파일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현행범 체포 이후 판사의 재수사 의견으로 석방된 점, 수사 지연과 담당자 변경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실제 영업방해 행위자가 따로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증거가 존재한다면, 수사 방향은 피의자 중심에서 제삼자 행위 검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극적 대기보다 적극적 증거 제출과 수사 촉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업무방해는 고의성과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현장 존재나 제삼자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지목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 신고나 감정에 기초한 특정은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판사가 재수사를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기존 수사의 불충분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고, 녹취는 행위자 특정과 고의 부재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담당 수사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녹취 파일을 포함한 핵심 증거를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녹취의 원본성, 대화 맥락, 발언자 특정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실제 방해 행위자의 동선과 행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문의를 통해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사 촉구 의견을 병행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허위 신고나 보복성 지목 정황이 명확해질 경우, 향후 별도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방어에 집중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임의 제출 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