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가능 및 혐의추가 방법이 궁금해요

Question

현재 옆가게와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고소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이고 옆가게가 피고소인입니다

어제 담당형사분이 피고소인 가게에 찾아와 조사출석을 요청한걸로 압니다

이후 형사분이 이야기가 끝나고 인사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게를 나와 다시 저희가게옆 세탁소에 하소연하려고 들어가면서

일부러 저 들으라는듯 "어우 저 미친X때문에...." 라는 욕설을 하더군요

지하상가라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형사분이 가시다가 욕설하는걸 듣곤 다시 돌아와 제지와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일 복잡하게 만들지마시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경고와 함께 담당형사분은 가셨고

그러곤 또 잠잠해지나 싶더니 분이 안풀렸는지 망치같은걸로 저희가게와 붙어있는 벽을

쾅쾅쾅 여러번 치더군요 당시 안에 있던 손님들이 너무 놀라하셨구요

그땐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얼마후 또 그러더군요 손님분들이 이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다 하셔서

112 신고후 출동하신 경찰분께 정황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진행중인데 고소당한 사실을 알자 저렇게 보복성으로 벽을 막 친다고

헌데 피고소인은 출동한 경찰분들께도 저에대해 쌍욕을 하더라구요

경찰분이 조용히 다가와 절대 저런거에 대응하시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제지와 함께 가셨습니다.

당시 상황 CCTV 영상 증거까지 있고요

전 모욕죄도 같이 추가하고싶은데

1.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현재고소중인 사건 진행중 일어난 사건이기때문에

따로 고소장 추가접수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담당형사분께 모욕죄도 함께 혐의추가하고싶다고 말씀드리면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현재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어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있고요

재물손괴 할 당시 폭행정황도 있어 추후 민형사상 고소까지 모두 하려고합니다

이러다 해코지하진 않을까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정신과까지 다니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해당 욕설을 주변 사람들이 들은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담당형사에게 모욕혐의 추가를 요청해보시고, 추가가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