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연간 매출 4,800 이상 예상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 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나요? – 카페24 Help Center (cafe24.com)
그런데 제가 2024년에 사업자 등록하여 시작하는 첫 사업이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매달 500만원 가량의 수익 발생예상) 그리고 저의 소비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제가 매출이 4,800 만원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저는 사업 첫 해라 1년동안 현금 영수증만 발행해야하나요?
2) 신규 사업자라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까페24 홈페이지에서 올린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수취못한다면 저는 세금상 오히려 손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 첫 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4,800 만원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저는 사업 첫 해라 내년 7월 1일 일반과세자 전환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자라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까페24 홈페이지에서 올린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수취못했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 질문자님은 업종별부가율X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기에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 유불리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만 쓸모없는, 이상한, 없어져야 할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더 받으면 사업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세부적인 설명은 너무 복잡하니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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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며, 납부세액 산출시 공급가액 * 부가율 * 10%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01일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재화, 용역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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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가격을 정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1.5%~4%로 매우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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