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공원서 담배를 피운다고 경찰에신고.

Question

링크를 보면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게 형사처벌이 되는 일인가요?

[단독] '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보고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도리어 이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신고자를 흡연 청소년으로 의심해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공연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선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