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서는 사내 갓난아기 한테도 군포를 징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나요?

Question

원래 그래서는 안되지만 조선 중/후기에는 마치 전국에 탐관오리가 아주 많아 지방 수령들이 군역을 부담할 수 없는 어린 사내아이 또는 갓난아기에게도 군포를 모두 징수한 것처럼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령들 모두가 그렇게 탐관오리였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가 침략하기 전에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해서 위와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과연 어느정도였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조선왕조에 세대정치가 성행하기 되면서 매관매직으로 수령직에 오른 탐관오리들이 조세제도 세가지인 전정, 군정, 환곡을 악용하면서 일어난 폐단으로 환곡은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환곡제도의 부정부패도 전정, 군정의 부정부패와 양상이 비슷해 삼정의 문란으로 불립니다.

탐관오리들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올려 군포를 받거나, 갓난 아기에게도 군포를 내게했으며 60세가 넘은 노인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는데 이를 어기면 연좌제를 적용해 가족이 대신 내게하는 족징과 이웃이 대신 내게 하는 인징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