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훈련소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군신분일때 처벌받는게 더 세다고
민간인일때 처벌받는게 군대에서 군인신분으로 법정 서는 것보다 수위가 약한가요?
군인신분으로 처벌받는게 더 센건가요? (군법이 더 센가 민법(민간인 법의 줄임말로 질문자가 지어낸 말이며,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 이외의 모든 법을 의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면허취소나 정지, 벌금을 부과하면 끝이죠?
군대는 거기에 더해서 군 내부에서 징계도 받게 됩니다.
간부의 경우는 감봉에서 파면까지 당할수 있고, 병은 영창은 기본이겠죠?
강등도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 신분일 떄는 군형법과 군사법원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엄격할수 있습니다. 군법은 군기 유지와 군사 질서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군인 신분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민간인일때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을수 있습니다.
네 민법 보다 군법이 같은죄목이라도 대략적으로 1.5배에서 2배정도 처벌 수위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렇듯 체계가 엉망 진창이라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한데 도 불구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좀 잘 안풀린다 싶음 공론화 까지 해서 압박해야 똑바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