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담배피는 것을 신고하면 그 고등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Question

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 교복 입고 밖에서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싶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친척 중 한 분이 "어차피 걔네 처벌받는 일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냐, 그냥 도의적으로 훈계만 할 뿐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이 담배피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을까요?

저는 어른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문자 신고라도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처벌도 못 받을 거 신고해서 무엇하냐는 말에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훈계만 하고 끝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담배,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지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학칙상에 벌점이나 기타 행정상의 주의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흡연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한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