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토픽 뉴스에 보면 가끔씩 키우던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동물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어 그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