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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해외 토픽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에세 유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게 유산상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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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라나라 상속인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물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