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대표의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반대편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도 은근 많이하던데, 대표 주장은 어떤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반대 측의 대표적인 주장은 보험료 인상 부담, 기금 고갈 논란의 과장,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현재 납부자의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협상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협상자체가 안되니 다음 정권에서 아마 수급자쪽으로 더 기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대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대표 반대 의견은 국민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연금 수급 개시 연장 등은 기존 가입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의견이 팽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