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하루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이 게엄 해제 절차를 밟던데 어떤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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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