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하루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이 게엄 해제 절차를 밟던데 어떤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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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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