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출규제는 왜 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전에 분양 받아 놨는데 규제 소급적용되면서 추가 대출이 힘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대출 잔금을 치뤘는데,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집 매수를 하기 더 힘들어 지는게 아닌가요?

대출규제로 인한 아파트 소유가 힘들어 진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왜 더 규제를 하는걸까요?

Answer 1

<부동산 대출 규제하는 이유?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관련 대출은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요. 잘만 쓰이면 무주택자가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경기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거나,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경제를 흔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827조, 전체 GDP의 97.9%(수준되는 나라 39개국중 세계 1위)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균형점을 맞추는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금리 1~2%만 올리면 해결할 수 있지만,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그렇게도 못하고있지요,,,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