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진입장벽도 낮고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생성한 음악을 개인 영상을 비롯해서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던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I가 만든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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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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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유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여 특정인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입법 규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