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라 지역별로 소수민족이 많고 중앙 통제를 벗어난 자치행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라 지역별로 소수민족이 많고 중앙 통제를 벗어난 자치행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백개의 민족, 부족들이 독특한 풍습과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들이 생활하는데 중앙정부나 자치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거의 없이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이지만 많은 자유가 보장된 것인가요? 아니면 통제력이 미치지 못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 권력이 미치는 지역, 도시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외곽지역 특히 소수민족 등이 거주하는 지역은 자유라기 보다는 방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경, 상해 등 과거부터 중국의 영토, 거점 등으로 활용된 지역은 지금까지도 대도시를 형성하고 통제 하에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문화적인,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도 중국의 대도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똥을 싸거나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골 출신들이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대도시와 지방의 농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많고 지역별로 다양한 자치행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록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통해 소수민족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지치 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일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치권은 중앙 정부의 헌법과 법률, 정책의 틀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주요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