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①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구축
②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①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
② 공인중개사가 시장 감시기능 확대(신고포상금 지급 등)
③ 신축빌라 등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3.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 임차인 대항력 보강
4. 전세사기 피해지원
①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hug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금융서비스, 법률상담 등)
② 보증금을 대신할 저리 긴급자금 대출(전세사기 임차인 1%대 초저리 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③ 긴급 거처 제공(hug에서 관리 중인 주택을 임시거처로 사용 등)
5. 전세가기 단속, 처벌 강화
① 전세사기 단속 강화(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② 관련자 엄중 처벌(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세사기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