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후 버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다면
어디에다가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촌집이 도로 밑에 있어서 도로 지나가면서 버리거나 저희 뒷집 도로변 이라 윗집에서 버리는것 같기도 한데
은근히 스트레스가 심해서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버리는지 확인을 하고 책임을 묻고 싶은데 자세한 도움의 답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도움의 답을 주시는 분에게 많이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쓰레기의 무단 투기 정도일텐데,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