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몇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웃집 담배꽁초 투기 관련 으로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저희집 은 2층 단독 주택이고 옆에는 5층 빌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온지는 4~5년은 되었는데 4 · 5년동안 옆집 빌라에서 계속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하고있습니다.
딱히 증거라고는 담배 꽁초 들 뿐이라서 누구인지를 특정할수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옥상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얼굴 앞으로 불붙은 담배 꽁초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누가 던졌는지 확인은 못했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를 특정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담배 꽁초로 인해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는것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방화 여부를 특정할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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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해가 상당한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투기 현장에 대한 CCTV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막연하게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발 및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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