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 있는 사유지에서 도토리를 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에 산책하다가 사유지인 곳에서 도토리 열매가 많이 있어 묵을 해 먹으려고 도토리를 따는 경우 걸려서 신고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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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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