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안에서 오해로 죄인 취급당함. 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약 1년반전에 지인분이 지인분의 땅을 홍보해주시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컴퓨터를 못하셔서 전단지를 붙이고 계셔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스스로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유명한 땅관련 카페에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 사람들이 저를 죽일듯이 달려들면서 ...
#저를 아이디 바꿔서 글올리는 부동산 업자라고 공격을 하고(알고보니 땅주인이 같은 땅을 부동산에서도 내놓았어서 보름전쯤 부동산업자가 카페에 글을 올렸다 내렸나봅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상태)
#경매에 나와있는 땅을 판다고 공격을 하고(알고보니 경매는 몇년 전 확실히 끝난땅인데 한 사이트에서 관리소흘로 반영을 늦게 한거였음..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녀사냥.)
#땅이 가치가 없는데 말도안되게 비싸다는 둥 하는 것이었습니다.(땅 비싸게 파는 건 늦게팔리더라도 땅주인 마음;;)
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지인분을 도우려고 홍보한 것 뿐인데
사정을 잘 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나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다수한테 공격을 당하니 너무 상처가 된다고 그만들하시라고 말했으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사기꾼이 되버렸습니다.
두명이 주도적으로 본인들 오해를 기정사실화하며 저를 부동산업자+사기꾼으로 몰아갔는데 카페방장은 지인의 땅을 게시글로 올릴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저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제가 웬 카페업체에서 왔다며? -.-; 방장까지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댓글로 유포하며 설상가상으로 저를 준회원으로 강등시키고 제가 쓴 글들을 다 지웠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용감해진다고...저는 당시 사람이 너무 두려워져 공황장애가 와서 카페탈퇴하고 한동안 pc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네이버 카페활동은 절대 할 수 없었으며 추후 정신과도 다니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세명 다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글의 조회수는 5000회 정도되며 캡쳐 증거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페장은 확실히 고소할 수 있을것 같은데 나머지 두명은 저를 부동산 업자, 경매중인 땅을 파는 사람으로 몰아간것인데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특정성이 갖춰지시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에 카페장을 고소하시면서 한번에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