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정보가 없는 것은 처벌여부가 아니라 피의자 특정에 관한 문제이고, 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