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 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야한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글 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