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포트 홀 때문에 타이어가 망가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새벽에 운전하다가 도로에 있는 포트 홀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져서 망가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지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운전하다가 도로에 있는 포트 홀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져서 망가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포트홀의 정도는 알 수 없으나, 포트홀 정도가 심하여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지도 알려 주세요.
: 해당 도로의 관리 기관에 청구를 하시면 되어,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 공사 1588-2504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국도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접수
시내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해야할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 파손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해당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고속도로인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지자체 도로과에,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관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 처리하는 경우는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공사에 고속도라가 아니라면 일단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하며 지자체가 본인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경우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조금 복잡하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