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뒤지고 열어보고 합니다! 혹시 이걸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뒤지고 열어보고 합니다! 혹시 이걸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