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은 안 주면 많이 불리할까요?

Question

제가 평소 법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었는데요 폭행 합의금은 혹시 안 주게 되면 많이 불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구속이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 후 고소 취하 등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금액이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추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에 초범이라면 구속 사유에 반드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나 전과유무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의금을 안 주면 합의금을 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었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의 정도는 결국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