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인데 형사조정중 상대측과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불성립 할 경우 판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금액이 맞지않아 거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에서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판결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형사 조정을 통해 서로 처벌 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