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해자가 저모르게 공탁금을 걸면 민사소송 불리하거나 못하나요?

12/9부터 피해자 동의없이도 공탁금을 걸 수 있다던데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민사소송시 불리하거나 못하는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시에도 처분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시 민사소송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은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끝나고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맞나요? 검찰송치 되었을때부터 시작하려고하는데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